2014. 9. 24.(수) 10:00

제179회 익산시의회(1차정례회)

2014 행정사무감사자료

보   건   소

보  고  순  서

□	공 통 사 항	………	1
□	보 건 지 원 과	………	39
□	보 건 사 업 과	………	57

공  통  사  항

1.	2013 업무성과 및 반성	-	3
2.	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	-	5
3.	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	-	8
4.	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	-	12
5.	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	-	13
6.	주요사업 조서(3천만원 이상)	-	14
7.	2013년도 각종 민원(진정, 건의, 청원 등)접수 처리내역	-	15
8.	기금 운용 관련	-	15
9.	위원회(자문위원회 포함) 운영 관련	-	16
10.	용역사업 관련	-	18
11.	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	-	18
12.	인․허가 민원관련	-	19
13.	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	-	20
14.	건설공사 집행 현황(3천만원 이상)	-	21
15.	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	-	22
16.	국․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(1억원 이상)	-	24
17.	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	-	27
18.	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	-	28
19.	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	-	28
20.	국․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	-	28
21.	국․도비 반납 현황	-	29
22.	2013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	-	31
23.	2013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	-	31
24.	2013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	-	31
25.	2013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	-	32
26.	소송사건 현황	-	32
27.	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	-	33

1. 2013 업무성과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	송병준	□

□ 성       과

◦ 여성친화적 가족건강정책 추진

▸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	2,050명/533백만원

▸산모․신생아도우미사업	477명/272백만원

▸미숙아․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	48명/122백만원

▸난 임 부 부 지 원	231명/270백만원

◦ 공공보건의료기관 현대화 및 보건의료형평성 추진

▸도천․서편보건진료소 신축(2013. 11, 현대화율 98%)

▸도시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및 설계심의 승인(2013. 10.)

◦ 건강도시 생활 환경 조성

▸취약지 및 마을권 방역소독	950개소

▸의료․약업소 지도관리	672개소

▸결핵예방관리사업(환자등록,검진)	32,503건

◦ 아토피 없는 건강한 익산 만들기

▸아토피 피부염환자 등록 관리(1,481명), 프로그램운영(23회, 795명)

▸아토피 안심학교 운영 7개소, 의료비지원(23명, 5백만원) 등

◦ 친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

▸직원 친절 및 직무교육 실시	10회

확인자	:	보건사업과장		김 재 광	□
작성자	:	방문보건담당		정노순	□

□ 성       과

○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 우수기관 표창

▸전국 253개 보건소 중 우수기관(발전부문) 표창

○ 2013년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우수기관 표창(전라북도)

○ 2013년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 표창(전라북도)

○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건강도시 만들기 추진

▸가족사랑걷기실천운동전개	4회, 983명

▸신체구성 검사 및 기초체력검사	2,637명

○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지원으로 여성친화적 정책 추진

▸임산부 영유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지원	154회, 5,970명

▸갱년기여성건강교실, 여고생생리통 예방교실	70회, 60명

▸자살시도자 집단프로그램 및 자살예방순회교육운영	238회, 10,204명

▸치매선별검사 및 치매진단검사	11,590명

▸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	130명

▸저출산극복 위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	30명

○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제공 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친절한 보건소 만들기

▸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제공	10,941가구

▸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	788명, 808,287천원

▸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건강강좌	3,366명

▸한방순회 진료	130회, 716명

▸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운영	118회, 5,822명

▸노인의치보철사업	144명, 237,300천원

▸금연상담실운영 및 이동금연클리닉운영	2,203명

2. 2013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이 문 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송 병 준	□

[2013. 12. 31. 현재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율 (%)	비 고
보 건 소				15,436,937	13,170,907	213,657	85
	시민건강증진			15,253,366	12,987,357	213,636	85
		보건진료및현대화		5,142,631	3,082,461	7,797	60
			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	606,411	606,411	0	100
			보건소진료서비스	275,402	272,703	2,699	99
			보건지소진료서비스	454,878	453,120	1,758	99
			노인전문요양병원신축	500,000	74,278	0	15	계속비 이월 (425,722)
			보건기관청사시설유지	215,408	215,408	0	100
			공중보건의사관리	323,558	323,557	1	99
			예방의약운영	475	475	0	100
			국내외재난의료지원	1,500	1,500	0	100
			보건진료소진료서비스	259,044	255,705	3,339	99
			도시보건지소사업	2,175,755	549,104	0	25	명시 이월 (1,626,651)
			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	160,200	160,200	0	100
			지역선도우수의료기술산업육성지원	170,000	170,000	0	100
		모성과영유아건강증진		1,552,756	1,400,801	151,955	90
			난임부부지원	377,121	270,479	106,642	72
			선천성이상검사및환아	56,000	52,184	3,816	93
			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	122,600	122,600	0	100
			산모신생아도우미	312,180	272,385	39,795	87
			임산부아동건강관리	2,036	2,036	0	100
			아토피피부염예방관리	45,093	45,036	57	99
			모자보건운영	13,610	13,610	0	100
			영유아건강검진	12,432	12,432	0	100
			모성과영유아보건사업	40,942	40,942	0	100
			신생아청각선별검사	6,780	6,285	495	93
			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	20,000	20,000	0	100
			임산부280건강관리비지원	533,000	533,000	0	100
			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	10,962	9,812	1,150	90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율 (%)	비 고
		급․만성전염병질병관리		4,572,872	4,551,142	21,730	99
			생물테러이중감시체계운영	2,640	2,640	0	100
			표본감시기관운영비지원	1,950	1,880	70	96
			인플루엔자일일감시체계	900	600	300	67
			표본감시사업운영	500	500	0	100
			에이즈및성병예방	7,558	7,558	0	100
			국가예방접종사업	1,482,763	1,479,739	3,024	99
			급․만성전염병및질병관리	140,018	138,150	1,868	99
			한센양로시설운영비	811,208	811,208	0	100
			국가결핵예방사업	142,279	142,246	33	99
			필수예방접종	338,405	338,382	23	99
			한센병관리	41,923	41,923	0	100
			한센양로시설생계비지원	37,510	35,948	1,562	96
			한센정착촌환경개선	98,820	98,820	0	100
			병원감염관리	19,500	19,500	0	100
			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	1,443,600	1,428,750	14,850	99
			감염병전문가교육	3,298	3,298	0	100
		건강증진사업		749,177	749,177	0	100
			흡연자금연지원프로그램	118,996	118,996	0	100
			치아홈메우기	26,112	26,112	0	100
			노인의치보철	237,300	237,300	0	100
			노인의치보철사후관리	7,900	7,900	0	100
			구강보건실센터운영	15,843	15,843	0	100
			영양플러스사업	234,970	234,970	0	100
			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	74,086	74,086	0	100
			건강걷기사업	950	950	0	100
			통합구강보건사업	33,020	33,020	0	100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율 (%)	비 고
		방문보건사업		772,043	772,043	0	100
			방문보건사업운영비	8,175	8,175	0	100
			치매상담센터운영	25,890	25,890	0	100
			치매치료비지원사업	224,296	224,296	0	100
			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	48,039	48,039	0	100
			취약계층방문보건	51,485	51,485	0	100
			맞춤형방문건강관리	360,746	360,746	0	100
			치매예방관리사업	37,412	37,412	0	100
			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	5,000	5,000	0	100
			만성질환및건강조사 FMTP	3,000	3,000	0	100
			치매주간보호프로그램운영	8,000	8,000	0	100
		건강지원사업		2,333,539	2,301,385	32,154	99
			암검진사업	332,087	331,739	348	99
			암환자의료비지원	493,081	488,287	4,794	99
			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	320,000	320,000	0	100
			정신보건센터운영(보조)	152,600	152,600	0	100
			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	712,889	706,811	6,078	99
			정신사회복귀시설종사자특별수당	30,330	29,520	810	97
			아동청소년정신보건	50,000	50,000	0	100
			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	12,350	12,350	0	100
			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건강검진	12,502	12,502	0	100
			정신보건센터운영	3,360	3,220	140	96
			재가암관리사업	10,192	10,192	0	100
			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	69,038	69,038	0	100
			자살예방사업	50,000	50,000	0	100
			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	60,000	60,000	0	100
			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비지원	25,110	5,126	19,984	20
		한방사업		130,348	130,348	0	100
			한의약공공보건사업	85,148	85,148	0	100
			한방지원사업	45,200	45,200	0	100
	행정운영경비			126,619	126,618	1	99
		기본경비		126,619	126,618	1	99
	재무활동			56,952	56,932	20	99
		보전지출		56,952	56,932	20	99

3.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	송병준	□

□ 총 6건 / 완료 6건

연번	지적사항	처리결과	비고
1	·•국․도비 반납 관련 ▸과다책정 및 홍보부족으로 인한 예산 반납액이 많은데, 앞으로 연간수급계획을 잘 수립하여,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.	▸각 국․도비 보조사업별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하여 연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, 대상자 발굴 및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음.
2	•모기유충구제사업 관련 ▸방역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도 관심을 갖고 방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	▸보건소 및 읍․면․동지역 골목길 등 방역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좁은 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휴대용 방역기로 위생해충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, 휴대형 방역기가 없는 읍․면․동지역은 2014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음 - 2014년 방역기 구입 : 7대(대 1, 소 6) ․대형(1) - 성당면 ․소형(6) - 평화동,인화동,동산동, 영등2동,삼성동

연번	지적사항	처리결과	비고
3	•의료․약업소 지도점검 관련 지적받은 업소 중에 또 지적을 받은 곳이 있는데 더 강한 벌을 주어야 하며, 시정명령, 허위부당청구 사전예방을 위한 단속강화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	▸적발된 의료기관이 재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정한 처분만 할 수 있으며, 앞으로 허위청구․부당청구․과당청구 등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․점검을 강화하겠음. - 2013 지도점검 : 672개소 ․행정처분 20개소, 고발 11개소(14명)
4	•산후도우미지원사업과 관련 ▸산후도우미지원사업, 출산급여지원사업, 농가도우미파견사업 등과 관련하여, 중복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, 앞으로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차확인 절차를 이행하여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.	▸농업기술센타(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), 기초생활보장과(해산급여지원), 희망복지지원과(긴급복지해산비지원)와 협의․확인 후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중복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. - 2013. 8월 이후 각 산후도우미지원대상자 부서 통보하여 중복서비스 파악.
5	•배상보험과 관련 ▸도우미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배상을 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, 그런 유형을 파악하기 바람.	▸산모․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이 모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, 2013년 말 현재 청구 건수는 없음.

연번	지적사항	처리결과	비고
6	•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지원 관련 ▸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과 생계비 등이 중복되어 지급되는 부분이 있으며, 전체적으로 보면 한센인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원되는데 성격을 잘 판단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.	▸생계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,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도 지급대상이므로 중복지급이 가능함. 또한 「한센사업지침」에 의거, 부적절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.

확인자	:	보건사업과장		김 재 광	□
작성자	:	방문보건담당		정노순	□

□ 총 2건 / 완료 2건

연번	지적사항	처리결과	비고
1	•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관련 ▸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매월 개최되고 있으나, 참석치 않는 의원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의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.	▸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참석치 않는 위원에 대하여 즉시 해촉하고 관련 위원을 새로 위촉하였으며, 이후 위원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음 -정신보건심판위원중 참석율이 낮은 1명을 해촉하고, 남○○원장을 신규 선정하였음(2013. 7).
2	•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지도․점검 관련 ▸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정기적으로 지도․감독하기 바라며,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도․점검결과를 기록하기 바람.	▸정신보건법 제39조에 의거,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해 지도․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 결과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기록하겠음 - 2013년 지도점검 결과 ․대상 : 5개소(둥근마음재활원 외 4) ․ 점검기간 : 2회(상반기,하반기) ․점 검 반 : 건강지원담당 외 1 ․점검내용 : 예산․회계관리 등

4.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이 문 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송 병 준	□

해당사항 없음

5.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이문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송병준	□

일 시	2013. 7. 22. (제170회 제1차 정례회)	질문의원	김정수	답 변	시장
제 목	•익산노인요양병원 건립 지연 사유와 착공 및 완공시기			소관부서	보 건 소 (보건지원과)
처리결과	완 결 ( ) 진 행 ( ● ) 처리불가 ( )
▣ 질 문 요 지 ◦ 치매환자와 노인환자들이 쾌적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요양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4년 건립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, 예산확보가 미비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
▣ 답 변 내 용 ◦ 치매환자 및 노인성질환자의 증가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,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, 기부채납에 따른 수탁자 연고권 주장 문제,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님비현상 등 신축위치의 잦은 변경으로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음. ◦ 노인요양병원이 건립되면 치매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관내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중에 있음. ◦ 치매환자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해 쾌적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완공토록 노력하겠음. ▣ 처 리 내 용 ◦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내 부지 매입, 의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, 지방재정투융자심사, 타당성조사 용역 등 행정절차 완료. ▣ 금 후 계 획 ◦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에 의한 차수별 공사 진행.

6. 주요사업조서(3천만원 이상)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이 문 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송 병 준	□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사업량	사업기간	예산액	집행액	잔액
계			15,168,412	12,924,521	191,518
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	2개소	연중	606,411	606,411	0
보건소진료서비스	1개소	〃	275,402	272,703	2,699
보건지소진료서비스	15개소	〃	454,878	453,120	1,758
노인전문요양병원신축	1개소	〃	500,000	74,278	0
보건기관청사시설유지	16개소	〃	215,408	215,408	0
공중보건의사관리	31명	〃	323,558	323,557	1
보건진료소진료서비스	24개소	〃	259,044	255,705	3,339
도시보건지소사업	1개소	〃	2,175,755	549,104	0
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	2개소	〃	160,200	160,200	0
지역선도우수의료기술산업육성지원	1개소	〃	170,000	170,000	0
난임부부지원	231명	〃	377,121	270,479	106,642
선천성이상검사및환아	2,382명	〃	56,000	52,184	3,816
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	48명	〃	122,600	122,600	0
산모신생아도우미	477명	〃	312,180	272,385	39,795
아토피피부염예방관리	1,481명	〃	45,093	45,036	57
모성과영유아보건사업	2,616명	〃	40,942	40,942	0
임산부280건강관리비	2,050명	〃	533,000	533,000	0
국가예방접종사업	60,518명	〃	1,482,763	1,479,739	3,024
급․만성전염병및질병관리	77종	〃	140,018	138,150	1,868
한센양로시설운영비	4개소	〃	811,208	811,208	0
국가결핵예방사업	299명	〃	142,279	142,246	33
필수예방접종	54,782명	〃	338,405	338,382	23
한센병관리	4개소	〃	41,923	41,923	0
한센양로시설생계비지원	18명	〃	37,510	35,948	1,562
한센정착촌환경개선사업	4개소	〃	98,820	98,820	0
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	584명	〃	1,443,600	1,428,750	14,850
흡연자금연지원프로그램	2,203명	〃	118,996	118,996	0
노인의치보철	144명	〃	237,300	237,300	0
영양플러스사업	3,157명	〃	234,970	234,970	0
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	49,445명	〃	74,086	74,086	0
통합구강보건사업	1식	〃	33,020	33,020	0
치매치료비지원사업	906명	〃	224,296	224,296	0
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	482가구	〃	48,039	48,039	0
취약계층방문보건	10,941가구	〃	51,485	51,485	0
맞춤형방문건강관리	16명	〃	360,746	360,746	0
치매예방관리	257명	〃	37,412	37,412	0
암검진사업	37,154명	〃	332,087	331,739	348
암환자의료비지원	492명	〃	493,081	488,287	4,794
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	153명	〃	320,000	320,000	0
정신보건센터운영(보조)	1개소	〃	152,600	152,600	0
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	3개소	〃	712,889	706,811	6,078
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종사자특별수당	18명	〃	30,330	29,520	810
아동청소년정신보건	1식	〃	50,000	50,000	0
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	1,507명	〃	69,038	69,038	0
자살예방사업	1식	〃	50,000	50,000	0
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	1식	〃	60,000	60,000	0
한의약공공보건사업	866명	〃	85,148	85,148	0
한방지원사업	1식	〃	45,200	45,200	0
기본경비	1식	〃	126,619	126,618	1
보전지출	1식	〃	56,952	56,932	20

7. 2013년도 각종 민원(진정, 건의, 청원 등)접수 처리내역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확인자	:	보건사업과장		김재광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	송병준	□
작성자	:	방문보건담당		정노순	□

해당사항 없음

8. 기금 운용 관련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	송병준	□

해당사항 없음

9. 위원회(자문위원회 포함) 운영 관련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확인자	:	보건사업과장		김재광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	송병준	□
작성자	:	건강지원담당		안태순	□
작성자	:	한방사업담당		송희숙	□

□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

위원회명	설 치 근 거	구성 원수	위 원 명 단	기능	비고
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	지역보건법 제3조	14	•위 원 장 부 시 장 •부위원장 보건소장 •위 원 이현환, 조백현, 김정수, 오경재, 양경희, 박종호, 이승회, 손용선, 하춘자, 양기춘, 최영순, 김원배	심의 및 자문
정신보건심의 (심판)위원회	정신보건법 제27조 ,제28조	11	•위 원 장 보건소장 •부위원장 박민철 •위 원 이상렬, 남청강, 박종호, 정남기, 최연자, 김태회, 이수원, 김성희, 김재광	심의 및 자문
한방건강증진 보건사업 자문위원회	한의약공공 보건사업지침	9	•위 원 장 보건소장 •위 원 주유선, 정명수, 전병훈, 한선희, 이영수, 최민호, 이용우, 김재광	자문

□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

(단위 : 천원)

위 원 회 명	위원장	회의 개최	수당지급 내 역	회 의 결 과		비고
				안 건	결 과
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	부 시 장	1회	-	1건	원안승인	서류심사
정신보건심의(심판)위원회	보건소장	12회	3,220	267건	승인 266건
한방건강증진보건 사업자문위원회	보건소장	1회	420	1건	원안 1건

□ 위원회 예산 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

(단위 : 천원)

위원회명	예산액	예산편성기준	비고
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	2,100	※예산편성지침에 의거 ∘수당 70,000원 × 10명 × 3회
정신보건심의(심판)위원회	3,360	※예산편성지침에 의거 ∘수당 70,000원 × 4명 × 12회
한방건강증진보건 사업자문위원회	560	※예산편성지침에 의거 ∘수당 70,000원 × 8명 × 1회

□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

(단위 : 천원)

위원회명	설치근거	운영횟수	집행예산	비고
한방건강증진보건 사업자문위원회	한의약공공보건사업지침	1회	420

10. 용역사업 관련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	송병준	□

□ 설계용역

(단위 : 천원)

건 명	용역업체	용역비	용 역 계약방법	비 고
도천보건진료소신축공사	린건축사 사무소	12,316	입찰
서편보건진료소신축공사	린건축사 사무소	12,315	입찰

11.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

확인자	:	보건사업과장		김 재 광	□
작성자	:	방문보건담당		정노순	□

□ 보조금 현황

(단위 : 천원)

지원단체명	참여인원	사업내용	용 도	지원금액	집행내역	비고
익산호스피스센타	292명	재가이동목욕서비스	이동목욕 서비스제공	5,000	유류비 및 식대 : 3,180

□ 보조금 책정기준

○ 민간에 대한 보조근거 : 익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및 8조 규정

12. 인․허가 민원 관련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작성자	:	의약담당		정영미	□

해당사항 없음

13.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	송병준	□

□ 설계 변경상황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설계 금액	계 약 액								계약자	공사기간	변경사유
		당초			변경			증감
<도천보건진료소 신축공사>
건축	166,310	148,939		172,140			23,201			(유)무왕건설	2013. 7. 4 ~2013.10.31	정화조, 배수로공사 부지 콘크리트 포장 냉난방기 설치
전기	14,556	12,888		12,888			0			그린건설	2013. 7. 4 ~2013.10.31
통신	7,031	6,320		6,320			0			비제이솔루션	2013. 7. 4 ~2013.10.31
<서편보건진료소 신축공사>
건축	163,896		146,317			157,100			10,783	(유)동부종합건설	2013. 7. 4 ~2013.10.31	보강토 옹벽설치 - L=13m, H=1.5m 기부체납 모정 페인트 냉난방기 설치
전기	15,982		12,834			12,834			0	(유)바울전기통신	2013. 7. 4 ~2013.10.31
통신	7,974		7,170			7,170			0	비제이솔루션	2013. 7. 4 ~2013.10.31

14. 건설공사 집행 현황(3천만원 이상)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	송병준	□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고
계	375,840	368,452	7,388
도천보건진료소 신축공사	187,920	191,348
서편보건진료소 신축공사	187,920	177,104

15.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 문 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	송 병 준	□

□ 보조금 집행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고
계		2,088,329	2,081,408	6,921
1	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	160,200	160,200	0
2	지역선도우수의료기술산업육성지원	170,000	170,000	0
3	한센양로시설운영비	811,208	811,208	0
4	한센병관리	41,923	41,923	0
5	병원감염관리	19,500	19,500	0
6	국가결핵예방사업	142,279	142,246	33
7	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	712,889	706,811	6,078
8	정신사회복귀시설종사자특별수당	30,330	29,520	810

□ 보조 근거 및 지급 기준

사 업 명	보조 근거	지급 기준
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	도보건의료과 - 6199호 (2013. 03. 29)	∘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 (기금100%) (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, 익산병원)
지역선도우수의료 기술산업육성지원	보건복지부 보건산업 정책과-638(2013.02.25.)	∘해외환자유치 및 우수의료기술육성 ∘사업비 1.7억(국비 1억, 도비 5천, 시비 2천)
한센양로시설운영비	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 제4조, 「한센 사업지침」	∘지급대상 : 한센양로시설 거주자 ∘지원기준 : 영양급식비, 취사․세탁 보조원 인건비, 난방비
한센병관리	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 제4조, 「한센 사업지침」, 「전라북도 한센병관리위탁조례」	∘위탁기관 :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라북도지부 ∘위탁내용 : 한센병예방 및 치료사업 등 8개사업
병원감염관리	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 제16조 4항, 「감염 병관리사업지침」	∘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 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(인건비)
국가결핵예방사업	「2013년 국가결핵관리지침」	∘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 100명 이상 또는 심평원 청구인원 200명 이 상인 병원의 결핵환자관리에 따른 운 영비와 인건비 ∘대상 : 원광대학병원, 익산병원
정신질환자사회 복귀시설운영	「2013년 정신보건사업지침」	∘인건비 : 2013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∘관리운영비 : 입소․이용자 - 입소자 - 1인당 640,500원/연 - 이용자 - 1인당 441,000원/연 ∘프로그램운영비 : 1인당 178,500원/연
정신질환자사회 복귀시설종사자 특별수당	「2013년 도 보건의료사업계획」	∘가형(시설장, 사무국장, 생활복지사) - 근무연수 5년이상 - 150,000원/월 - 근무연수 5년미만 - 120,000원/월 ∘나형(사무원, 생활지도원 등) - 150,000원/월

16. 국․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(1억원 이상)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이 문 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송 병 준	□

(단위 : 천원)

보조사업명	사업량	구분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고
합계		계	10,991,082	9,188,867	175,564	명시이월 (1,626,651)
		국	2,509,755	2,463,069	46,686
		기	3,271,172	2,323,630	56,542
		도	1,487,995	1,326,778	27,567
		분	499,023	494,768	4,255
		시	3,223,137	2,580,622	40,514
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	2개소	계	606,411	606,411	0
		국	310,807	310,807	0
		도	46,621	46,621	0
		시	248,983	248,983	0
도시보건지소사업	1개소	계	2,175,755	549,104	0	명시이월 (1,626,651)
		기	891,000	0	0
		도	133,650	0	0
		시	1,151,105	549,104	0
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	2개소	계	160,200	160,200	0
		기	160,200	160,200	0
지역선도우수의료기술산업육성지원	1개소	계	170,000	170,000	0
		국	100,000	100,000	0
		도	50,000	50,000	0
		시	20,000	20,000	0
난임부부지원	231명	계	377,121	270,479	106,642
		기	188,560	135,239	53,321
		도	75,425	54,095	21,330
		시	113,136	81,145	31,991
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	48명	계	122,600	122,600	0
		기	61,300	61,300	0
		도	18,390	18,390	0
		시	42,910	42,910	0

보조사업명	사업량	구분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고
산모신생아도우미	477명	계	312,180	272,385	39,795
		국	249,744	217,908	31,836
		도	24,974	21,791	3,183
		시	37,462	32,686	4,776
국가예방접종사업	60,518명	계	1,482,763	1,479,739	3,024
		기	613,484	612,855	629
		도	257,551	256,839	712
		시	611,728	610,045	1,683
한센양로시설운영비	4개소	계	811,208	811,208	0
		국	405,604	405,604	0
		도	405,604	405,604	0
국가결핵예방사업	299명	계	142,279	142,246	33
		기	119,590	119,569	21
		도	6,686	6,682	4
		시	16,003	15,995	8
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	584명	계	1,443,600	1,428,750	14,850
		국	1,443,600	1,428,750	14,850
흡연자금연지원 프로그램	2,203명	계	118,996	118,996	0
		기	59,498	59,498	0
		도	11,900	11,900	0
		시	47,598	47,598	0
노인의치보철사업	144명	계	237,300	237,300	0
		기	118,650	118,650	0
		도	35,595	35,595	0
		시	83,055	83,055	0
영양플러스사업	3,157명	계	234,970	234,970	0
		기	117,485	117,485	0
		도	23,497	23,497	0
		시	93,988	93,988	0
치매치료비지원사업	906명	계	224,296	224,296	0
		기	112,148	112,148	0
		도	33,644	33,644	0
		시	78,504	78,504	0

보조사업명	사업량	구분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고
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	16명	계	360,746	360,746	0
		기	180,373	180,373	0
		도	36,075	36,075	0
		시	144,298	144,298	0
암검진사업	37,154명	계	332,087	331,739	348
		기	166,043	165,869	174
		도	33,209	33,174	35
		시	132,835	132,696	139
암환자의료비지원	492명	계	493,081	488,287	4,794
		기	246,541	244,144	2,397
		도	49,308	48,828	480
		시	197,232	195,315	1,917
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	153명	계	320,000	320,000	0
		기	160,000	160,000	0
		도	32,000	32,000	0
		시	128,000	128,000	0
정신보건센터운영 (보조)	1개소	계	152,600	152,600	0
		기	76,300	76,300	0
		시	76,300	76,300	0
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비	3개소	계	712,889	706,811	6,078
		도	213,866	212,043	1,823
		분	499,023	494,768	4,255

17.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 문 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	송 병 준	□

□ 이월사업개요

○ 계속비 이월	1개 사업, 1,739,108천원

□ 추 진 내 역

○ 계속비 이월 추진내역

(단위:천원)

연번	사 업 명	사업개요	사업기간	이월액	집행액	잔액	비고
1	노인요양병원신축	4,050㎡ 지하1/지상4	2004. ~ 2014.	1,739,108	0	1,739,108

18.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이문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송병준	□

해당사항 없음

19.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	송병준	□

해당사항 없음

20. 국․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	송병준	□

해당사항 없음

21. 국․도비 반납 현황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이 문 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송 병 준	□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반납액		비고 (반납사유)
				국비	도비
계	12,032,807	10,202,348	203,808	106,745	35,843	집행잔액
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	606,411	606,411	0	0	0
국내외재난의료지원	1,500	1,500	0	0	0
도시보건지소사업	2,175,755	549,104	0	0	0
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	160,200	160,200	0	0	0
지역선도우수의료기술산업육성지원사업	170,000	170,000	0	0	0
난임부부지원	377,121	270,479	106,642	53,321	21,330
선천성이상검사및환아	56,000	52,184	3,816	1,908	572
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	122,600	122,600	0	0	0
산모신생아도우미	312,180	272,385	39,795	31,836	3,183
임산부아동건강관리	2,036	2,036	0	0	0
아토피피부염예방관리	45,093	45,036	57	0	17
영유아건강검진	12,432	12,432	0	0	0
모성과영유아보건사업	40,942	40,942	0	0	0
신생아청각선별검사	6,780	6,285	495	248	74
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	20,000	20,000	0	0	0
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	10,962	9,812	1,150	575	229
생물테러이중감시체계운영	2,640	2,640	0	0	0
표본감시기관운영비지원	1,950	1,880	70	35	35
인플루엔자일일감시체계	900	600	300	150	150
표본감시사업운영	500	500	0	0	0
에이즈및성병예방	7,558	7,558	0	0	0
국가예방접종사업	1,482,763	1,479,739	3,024	629	712
한센양로시설운영비	811,208	811,208	0	0	0
국가결핵예방사업	142,279	142,246	33	21	4

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반납액		비 고 (반납사유)
				국비	도비
한센양로시설생계비지원	37,510	35,948	1,562	601	961	집행잔액
한센정착촌환경개선	98,820	98,820	0	0	0
병원감염관리	19,500	19,500	0	0	0
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	1,443,600	1,428,750	14,850	14,850	0
감염병전문가교육	3,298	3,298	0	0	0
흡연자금연지원프로그램	118,996	118,996	0	0	0
치아홈메우기	26,112	26,112	0	0	0
노인의치보철	237,300	237,300	0	0	0
노인의치보철사후관리	7,900	7,900	0	0	0
영양플러스사업	234,970	234,970	0	0	0
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	74,086	74,086	0	0	0
통합구강보건사업	33,020	33,020	0	0	0
방문보건사업운영비	8,175	8,175	0	0	0
치매상담센터운영	25,890	25,890	0	0	0
치매치료비지원사업	224,296	224,296	0	0	0
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	48,039	48,039	0	0	0
맞춤형방문건강관리	360,746	360,746	0	0	0
치매예방관리사업	37,412	37,412	0	0	0
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	5,000	5,000	0	0	0
만성질환및건강조사 FMTP	3,000	3,000	0	0	0
암검진사업	332,087	331,739	348	174	35
암환자의료비지원	493,081	488,287	4,794	2,397	480
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	320,000	320,000	0	0	0
정신보건센터운영(보조)	152,600	152,600	0	0	0
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	712,889	706,811	6,078	0	1,823
정신사회복귀시설종사자특별수당	30,330	29,520	810	0	243
아동청소년정신보건	50,000	50,000	0	0	0
생애전환기건강진단	12,350	12,350	0	0	0
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건강검진	12,502	12,502	0	0	0
재가암관리사업	10,192	10,192	0	0	0
의료급여수급권자검진	69,038	69,038	0	0	0
자살예방사업	50,000	50,000	0	0	0
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	60,000	60,000	0	0	0
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비지원	25,110	5,126	19,984	0	5,995
한의약공공보건사업	85,148	85,148	0	0	0

22. 2013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	송병준	□

해당사항 없음

23. 2013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	송병준	□

해당사항 없음

24. 2013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	송병준	□

해당사항 없음

25. 2013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	송병준	□

해당사항 없음

26. 소송 사건 현황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작성자	:	의약담당		정영미	□

해당사항 없음

27.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작성자	:	의약담당		정영미	□
작성자	:	가족건강담당		김현숙	□
작성자	:	감염병관리담당		주화성	□
작성자	:	보건민원담당		이균	□

□ 총 6건  / 완료 6건

연번	발생일	민원인	주 소	민 원 요 지	조 치 내 용	비고
1	2013.1.1 시정에 바란다인터넷민원 (60호)	정○○	○○○	예방접종 마감시간관련 ￭보건소 예방접종 마감시간 오후 4시에서 3분경과하였다고예방접종이 불가함에 대하여 의학상 논리가 정당한 것인지, 재량권을 발휘해달라는 민원	￭2008년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접종 중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3,066건이었으며, 이중 사망으로 인한 신고건수는 17건 이었음. 이에 우리보건소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발생을 최소화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, 부득이 오후 4시까지 접종을 권장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림.
2	2013.1.10 시정에 바란다인터넷민원 (136호)	송○○	모현동	말라리아처방전발급을 위한 전화응대 불만 ￭말라리아 처방전 발급과 관련하여민원인 전화안내에 따른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민원인에게 시간과 감정소모시켰다는 민원	￭말라리아를 비롯한 감염병예방을 위한 처방은 의사가 직접 환자를 예진한 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, 유선상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워 직접방문을 통한 처방전 발급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고, 추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화응대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음.

연번	발생일	민원인	주 소	민 원 요 지	조 치 내 용	비고
3	2013.1.25 시정에 바란다인터넷민원 (455208호)	민○○	삼성동	임산부건강관리비관련 ￭둘째아이 출산시(2012. 4월) 임산부 건강관리비 신청기간 경과로 누락되었으며 제도개선 요청	￭신청기간을 임신24주부터 분만일까지 시행하였으나 6개월까지 연장하여 타시군 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임산부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읍·면·동사무소 및 관내 산부인과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누락자 없이 지원. 6개월의 유예기간으로 신청은 가능하다고 판단됨.
4	2013.9.16 시정에 바란다인터넷민원 (14883호)	김○○	김포	익산병원 진료관련 ￭고향으로 휴가를왔다가 발에 부상을 입어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치료를 받았으나, 이후 인대가 절단되어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는 등 불편에 따른 민원제기	￭익산병원에 대한 의료사고의 사안이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신청 하도록 안내하였음.

연번	발생일	민원인	주 소	민 원 요 지	조 치 내 용	비고
5	2013.11.13 시정에 바란다인터넷민원 (15057호)	김○○	송학동	한약사일반의약품판매 ￭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로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한약제재에 대한 분류가 명확히 나오기 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, 단속을 지혜롭게 풀어달라는 민원	￭일반의약품에 대한 약사 및 한약사간의 직능범위에 대해 관련볍령인 약사법 규정과 당초 취지 및 법제처해석, 증앙부처(보건복지부)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.
6	2013.9.18 시정에 바란다인터넷민원 (14892호)	장○○	남중동	위생해충방제관련 ￭익산시 남중동 451-600번지 부모님 집 주변 풀숲 및 경작하지 않는 밭 등에 서식하는 모기 및 위생해충 방역소독 요청 민원	￭위생해충방제관련 ․위치 : 남중동 451-600번지 주변 방역소독요청 ․즉시 현장 방문하여 휴대용 방역소독기를 이용한 방역소독 실시함.(유충 및 성충방제) ․보건소에서는 모기 등의 주 서식처인 하수구, 정화조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방역소독기를 이용한 분무․연무․연막소독과 유충구제제를 살포하여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, 골목길 등 방역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좁은 길은 휴대용 방역기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위생해충방제를 실시하고 있음.

확인자	:	보건사업과장		김재광	준
작성자	:	건강증진담당		황인희	□

□ 총 3건  / 완료 3건

연번	발생일	민원인	주 소	민 원 요 지	조 치 내 용	비고
1	2013.7.15시정에 바란다인터넷민 원 (14591호)	고○○	모현동	PC방 흡연 단속요청 ￭동부시장 지하 토니PC방은 흡연실설치하지 않아 PC방에서 흡연하므로 단속 요청	￭금년 말까지 모든 게임제공업소는 계도기간으로 그동안 PC방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 및 계도 하고있음. ￭이후 토니PC방을 다시 한번 계도와 홍보를 하여 금연 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음
2	2013.11.19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민원(15074호)	도○○	부송동	부송동오투그란데 시민공원 흡연금지구역 제안의견 ￭ 시민공원에서 밤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에어로빅도하고 휴식도 취하는데 공원 옆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공원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식당과 흡연자를 위한 휴식공간이 아니라면, 시민을 위한공간으로 요청	￭2014년1.1일부터 100㎡이상 음식점에서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,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음. 또한 길거리 흡연을 단속토록 국민건강증진법이 11월15일 국회에 제출되어있으며 관련법 개정여부에 따라 지정▪단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

연번	발생일	민원인	주 소	민 원 요 지	조 치 내 용	비고
3	2013.11.28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민원(15108호)	서○○	영등동	음식점흡연구역에 대한제지 ￭ 영등동 다사랑 치킨가게 담배 냄새로 불쾌,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업장에게 경고 및 흡연행위 신고 할수 있는 곳 있나요	￭보건소에서 음식점 등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, 2013년 신고건수는 없음. ￭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영업장면적이 150㎡이상인 경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음. 다사랑 치킨점은 영업장면적이 101.4㎡에 해당. 또한 2014년1월1일부터 100㎡이상 음식점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음. 따라서 위반시 사업주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, 흡연자에게는 100,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.

보 건 지 원 과

1.	공중보건의 복무점검 및 복무점검결과 조치사항	-	41
2.	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구축사업 추진사항	-	42
3.	익산노인요양병원 설립 추진사항	-	43
4.	한센정착촌 복지사업 추진사항	-	44
5.	모기유충구제 등 위생해충 방제활동 추진사항	-	45
6.	감염병예방활동 추진사항	-	46
7.	모성 및 영․유아 보건사업 추진현황	-	47
8.	임산부건강관리비지원현황	-	48
9	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	-	49
10.	의료․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	-	50
11.	만성감염성 질환 관리 추진실적	-	53
12.	계절인플루엔자 백신 공급현황 및 접종 실적	-	54
13	보건지소 운영 및 추진현황	-	55
14	보건진료소 운영 및 추진현황	-	56

1. 공중보건의 복무점검 및 복무점검결과 조치사항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	송병준	□

□ 현      황

○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	31명

구 분	합 계	일반의사	치과의사	한의사
합 계	31	18	4	9
보 건 소	7	3	2	2
함열보건지소	3	1	1	1
오산보건지소	1	1
황등보건지소	2	1		1
함라보건지소	1	1
웅포보건지소	1	1
성당보건지소	1	1
용안보건지소	1	1
낭산보건지소	2	1		1
망성보건지소	2	1		1
여산보건지소	1	1
금마보건지소	2	1		1
왕궁보건지소	2	1	1
춘포보건지소	2	1		1
삼기보건지소	1	1
용동보건지소	2	1		1

□ 추 진 실 적

○ 복무점검	6회(상․하반기)

▸정기점검 2회, 수시점검 4회

○ 복무점검 결과	특이사항 없음

2. 농촌공공의료시설 인프라구축사업 추진사항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	송병준	□

□ 개      요

사 업 명	위 치	시 설 규 모	사업비 (백만원)	비 고
계			508
도천보건진료소 신축공사	금마면 신용리 365	․부 지 : 727㎡ ․연면적 : 116.42㎡	262
서편보건진료소 신축공사	금마면 용순리 299-7	․부 지 : 590㎡ ․연면적 : 116.82㎡	246

□ 추 진 실 적

○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	2013. 6.

▸보건복지부 건축기본설계 심의 승인  :   2013. 5.

▸설계심의 및 계약심의 완료          :   2013. 6.

○ 도천, 서편보건진료소 공사착공	2013.  7.

○ 도천, 서편보건진료소 공사준공	2013. 10.

○ 청사이전 및 의료장비 보강	2013. 11.

○ 업체현황

구분	도천보건진료소	서편보건진료소
설계	린건축사사무소	린건축사사무소
건축	(유)무왕건설	(유)동부종합건설
전기	그린건설	(유)바울전기통신
통신	(유)비제이솔루션	(유)비제이솔루션

3. 익산 노인요양병원 설립 추진사항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작성자	:	보건행정담당		송병준	□

□ 사 업 개 요

○ 위    치 :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231-2번지 일원(종합의료과학산업산지 내)

○ 사업규모 : 부지 13,795㎡, 연면적 4,050㎡, 135병상(지하1층, 지상4층)

○ 사업기간 : 2008년 ~ 2016년

○ 사 업 비 : 10,332백만원(국비 1,712, 시비 8,620)

○ 예산확보 :  3,644백만원(국비 1,712, 시비 1,932)

○ 집행예산 :  1,405백만원(국비   149, 시비 1,256)

▸부지매입비 1,059, 설계용역 등 346

□ 추 진 실 적

○ 설계용역 완료	2012. 2.

○ 「첨단산학융합 캠퍼스 조성사업」추진계획에 따른 부지변경	2012. 5.

○ 시정조정위원회 심의	2012. 5.

○ 공유재산관리계획(변경) 승인	2012. 6.

○ 전라북도 지방재정투․융자심사	2012. 7.

○ 노인요양병원 타당성 용역	2012. 7.

○ 장소이전에 따른 재설계 용역	2013. 1.

4. 한센정착촌 복지사업 추진사항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 문 배	□
작성자	:	감염병관리담당		주화성	□

□ 사 업 개 요

○ 일반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2012. 12월말 현재)

정착촌명	세대수	거 주 자 현 황(명)			생계비 대상자	양로시설 수(동)	양로시설 거주인원	비 고
		계	등록관리수	건강인
계	924	1,631	660	971	18	51	523
익산농장	586	1,004	404	600	6	28	331
금호농장	207	407	157	250	5	13	129
신촌농장	62	114	42	72	5	5	30
상 지 원	69	106	57	49	2	5	33

○ 지원내용

▸ 한센병 전파방지 및 장애예방 등 한센인을 위한 이동진료비, 간이양로시설 운영비, 생계비지원

▸ 한센정착촌 4개소 한센간이양로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

▸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

□ 추 진 실 적

○ 한센등록자 이동진료 위탁사업	1개소, 35,173천원

○ 한센 가족의 날 행사	4개소, 6,750천원

○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	4개소, 811,208천원

( 영양급식비 457명, 보조원 13명, 취사․세탁 24명, 난방비 276세대)

○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	18명, 35,948천원

○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	4개소, 98,820천원

○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	584명, 1,428,750천원

5. 모기유충구제 등 위생해충 방제활동 추진사항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이문배	□
작성자	:	감염병관리담당	주화성	□

□ 현       황

○  해빙기 방제활동(지하실 등 월동 지하 집모기방제)	610개소

○  읍․면․동 취약지역 및 마을 방제활동	1,910개소, 2,530ha

○  모기유충 구제 방제활동(정화조 등)	680개소

○  소  독  반

▸보  건  소 : 행정 1명, 운전 1명, 일용인부 2명, 공익 1명(5명)

▸읍․면․동 : 행정 각 1명, 일용인부 각 1명(연간 50일 기준)

□ 추 진 실 적

○ 월동모기 및 취약지역 위생해충 방제(파리, 모기성충 및 유충)	3,196개소

▸해빙기 월동모기 및 모기성충 방제            :           618개소

▸취약지역 및 마을권 방역소독                 :          1,910개소

▸친환경 모기유충(장구벌레) 구제사업           :          668개소

○  해충유인 살충기 설치 28대 (영등시민, 중앙, 배산, 수도산 체육공원)

○  위생해충 방제 기동 처리반 운영 민원처리	122건

○  법정의무소독 대상시설 지도․점검	680개소/연중

6. 감염병 예방 활동 추진사항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작성자	:	감염병관리담당		주화성	□

□ 현       황

○ 질병모니터망 지정 운영	161개소

○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	12개소

○ 2013년 전염병발생 현황

(단위 : 건)

구분	계 (총발생건 수)	제1군			제2군				제3군										제4군
		장티푸스	파 라 티프스	A형간염	유행성 이하선염	풍진	수두	일본뇌엄	말라 리아	성홍열	비브리오 패혈증	발진열	쯔쯔가 무시증	렙토 스피라	브루 셀라	신 증 후 군 출혈열	야콥병	매독	뎅기열	큐열
익산	589	1	0	6	235	1	176	0	2	44	1	0	112	1	0	6	0	4	0	0
전북	3,993	2	0	53	726	1	1717	2	2	190	4	0	1178	5	61	0	18	18	16	0

□ 추 진 실 적

○ 감염병환자 (1~4군) 웹보고 및 역학․사례조사	12종, 589명

○ 올바른 손씻기 및 계절별 예방질환 홍보 및 교육	225회

○  감염병 관리 비상근무(5월~10월)	평일20:00,  휴무일 09:00~16:00

○  조류인플루엔자  비상근무(11월~4월)	평일20:00,  휴무일 09:00~16:00

○ 질병정보 모니터망 지정 및 교육	1회, 161개소

○ 감염병관리체계 대책반(조류인플렌자, 생물테러) 구성	4개반

○ 감염병 대유행 대비 격리병상 지정(원광대병원 등 4개소)	50개 병상

○ 생물테러 및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 지정운영(원광대학병원)	1개소

○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정비 및 질병발생 표본감시	10종, 12개소

○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냉각탑수 검사	원광대학병원 외 19개소

7. 모성 및 영․유아 보건사업 추진현황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 문 배	□
작성자	:	가족건강담당		김현숙	□

□ 현       황

○ 총 대상자 수	5,258명

▸임산부 등록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          2,400명

▸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                    :                2,785명

▸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     :                  73명

□ 추 진 실 적

○ 임산부 등록관리	2,868명

▸내  용 : 산전․산후 건강검진, 모유수유 홍보 등

▸임산부 철분․엽산제 지급 : 2,616명(6,434갑 배부)

○ 모유수유 확산 홍보 및 행사

▸모유수유 유축기 무료 대여 및 교육․상담 : 1,428회, 3,305명

▸모유수유 용품 지급 : 3,328개(모유수유패드, 가제손수건, 책자 등)

○ 모유수유 교육 및 캠페인 전개	452회, 2,597명

○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	2,349명

▸검사항목 : 갑상선기능저하증 외 5종

▸환아 지속관리 및 지원 : 16명( 갑상선기능저하증 14, 페닐 1, 크론 1)

○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	48명

▸미숙아 : 출생후 24시간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(36명)       ▸선천성이상아 : 출생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(12명)

8.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현황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작성자	:	가족건강담당		김현숙	□

□ 현       황

○ 총  대  상  수	2,060명

▸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             :             2,050명

▸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                 :                 10명

□ 추 진 실 적

○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	2,050명

▸대  상 : 부부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임산부 또는 배우자가                  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임신 24주 이상 여성

▸내  용

▪임신 1회당 소득과 관계없이 26만원 지원

▪신청일 기준 임신 24주 이상 분만 후 6개월까지 지원

▪임산부의 산전 건강관리비 지원

○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	10명

▸대  상 :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신청자

▸내  용

▪지원범위 :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                     본인부담 의료비

▪지원금액 :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

▪지원기간 :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

9.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문배	□
작성자	:	가족건강담당		김현숙	□

□ 현       황

○ 대    상	전 시민

○ 계획인원	2,100명

□ 추 진 실 적

○ 아토피 피부염환자 등록 및 관리	1,481명

○ 아토피교실 프로그램 운영	795명

▸방  법 : 연 23회운영 (유증상아 영․유아 14회, 초등학생 4회)

임산부 아토피 교실 3회, 자조모임 2회)

▸내 용  :  아토피질환의 자가관리 교육, 맞춤 상담 및 체험교실,

교육용 책자 및 보습용품 지급 등

○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(주민, 보건교사, 보육교사 등)	93회

○ 아토피 상담실 운영(교육, 정보제공, 보습제 지급 등)	연 중

○ 아토피․천식 안심학교 지정 운영(연중)	7개소

▸학부모, 학생, 교사 대상 예방관리교육 및 체험교실운영

▸의심환아 발견 및 확진 유도, 유질환자 등록관리

○ 아토피 알레르기 항원검사	70명, 4백만원

○ 아토피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	23명, 5백만원

▸의료급여 수급권자,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가구소득 150% 이하 납부자

▸지원범위 : 1인 480천원/연간(본인부담금 의료비, 보습용품 구입비 등)

10. 의료‧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현황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	이 문 배	□
작성자	:	의약담당		정영미	□

□ 현      황

(단위: 개소)

계	병원급이 상	의 원	약 국	한약방	의약품 도매업	안 경 업 소	치 과 기공소	의료기기판매	기 타
825	23	307	138	10	10	60	22	121	134

※ 기타 : 특수장소 7, 안마시술소(원) 10, 세탁처리업자 3, 안전상비의약품(편의점) 114

□ 추 진 실 적

○ 의약업소 의료기기 등 지도점검	672개소/825개소

▸위반내용 및 행정조치내역 : 20개소 26건

▸ 약국지도점검(자율지도 포함)	2회, 258개소

▸ 안전상비의약품편의점지도단속	4회, 133개소

○ 양귀비 밀경작 행위 합동 단속	5건, 28주

○ 구조 및 응급의료 처치교육	3회, 332명

▸보건소직원(95명), 초등학교학생(200명), 사회복지재활원생(37명)

○ 구급차지도점검	1회, 24대

▸내  용 : 장치기준 적합 및 의료장비 비치여부 등

○ 마약 취급업소 지도점검	281개소

▸기  간 : 연중

▸대  상 : 병․의원(131), 약국(148), 도매업(2)

○ 마약류 오․남용 홍보 및 캠페인 전개	6회

▸마약류 오․남용 캠페인 : 4월, 5월(2회), 6월, 7월, 10월

○ 마약류취급자 직무교육	2회, 239명

▸약사(1회/165명) : 2013. 5. 26. /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

▸의사(1회/ 74명) : 2013. 11. 19. / 익산백제문화원

※ 위반업소 행정처분 처리현황 : 20개소 26건

연번	위반내용	행정조치내역	위반 건수	비 고
계			26건
1	부당허위청구	고발(2인) 및 자격정지요청	2	익산연세병원
	입원병상초과입원,출입문 무단제거	시정명령	1	연세요양병원
2	의사동의없이 처방전발행	고발(3인) 및 자격정지요청	4	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
	선택진료위반	시정명령	1	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
3	의약품 대체조제	고발,업무정지(3일),자격정지(7일)	1	오약국
4	의약품 대체조제	고발,업무정지(3일),자격정지(7일) (업무정지3일에 따른 과징금1,710천원 부과)	1	대성약국
5	의약품 대체조제	고발,업무정지(7일),자격정지(15일) (업무정지7일에 따른 과징금3,990천원 부과)	1	함열보령약국
6	의약품 대체조제	고발,업무정지(3일),자격정지(7일) (업무정지3일에 따른 과징금1,710천원 부과)	1	새천년약국
7	1인소유의 일명 사무장병원	의료기관 폐쇄	1	푸른솔의원
8	의약품 대체조제	고발,업무정지(3일) (업무정지3일에 따른 과징금1,710천원 부과)	1	봄봄약국
9	의약품 대체조제	고발,업무정지(3일) (업무정지3일에 따른 과징금1,710천원 부과)	1	태광약국
10	의약품 대체조제	고발,업무정지(3일),자격정지(7일)	1	임약국
11	의약품 대체조제	고발,업무정지(3일) (업무정지3일에 따른 과징금1,710천원 부과)	1	함열태평양약국
12	의약품 대체조제	고발,업무정지(3일) (업무정지3일에 따른 과징금1,710천원 부과)	1	동부종로약국
13	명찰 및 위생복미착용	경고 및 과태료(감경금액 24만원)	1	녹십자약국
14	명찰 및 위생복미착용	경고 및 과태료(감경금액 24만원)	1	동제약국
15	명찰 및 위생복미착용	경고 및 과태료(감경금액 24만원)	1	범생약국
16	1인소유의 일명 사무장병원	의료기관폐쇄	1	새롬의료생협 삼성의원
17	1인소유의 일명 사무장병원	의료기관폐쇄	1	동서의료생협 정성의원
18	유효기간경과의약품 진열보관	시정명령	1	익산제일병원
19	당직의료인 미배치	시정명령	1	온누리아동병원
20	의료기기의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위반	판매업무정지(7일)	1	쉔픽스의료기

※ 위반 유형별 현황 : 26건

연번	위반내용	위반 건수	병․의원
계		26건
1	부당허위청구(고발)	2	익산연세병원
2	선택진료위반	1	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
3	의사동의없이 처방전발행 (고발 및 자격정지 요청)	4	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
4	의약품 대체조제	9	오약국,대성약국,함열보령약국,새천년약국,봄봄약국,태광약국,임약국,함열태평양약국,동부종로약국
5	1인소유의 일명 사무장병원	3	푸른솔의원,새롬의료생협 삼성의원,동서의료생협 정성의원
6	명찰 및 위생복미착용	3	녹십자약국,동제약국,범생약국
7	유효기간경과의약품 진열보관	1	익산제일병원
8	당직의료인 미배치	1	온누리아동병원
9	입원병상초과입원,출입문 무단제거	1	연세요양병원
10	의료기기의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위반	1	쉔픽스의료기

※ 양귀비․대마 밀경작 행위 합동단속(적발 및 조치내역 – 5건 28주)

순 번	품 명	수 량	피의자 주 소	비 고
계		28주
1	양귀비(앵속)	10주	익산시 남중동 539-8 소라연립
2	〃	6주	익산시 남중동 539-8 소라연립1동 204호
3	〃	3주	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23-9
4	〃	5주	익산시 신동 809-27
5	〃	4주	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635-4

11. 만성감염성질환 관리 추진실적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이문배	□
작성자	:	보건민원담당	이 균	□

□ 현      황

○ 결핵환자 등록관리	43명

○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	32명

□ 추 진 실 적

○ 만성 감염병 질환에 대한 교육․홍보	93회, 7,763명

▸홍보(캠페인, 리플릿, 홈페이지, 전광판 등)	53회

▸교육	40회

○ 결핵 환자 발견․등록 관리(양성 10, 음성 20, 잠복결핵 23)

▸환자투약, 상담 등 추구관리     :  253명

▸엑스선촬영(내소자, 이동검진)     :  28,545명

▸객담배양검사                   :   577건

▸입원명령 결핵환자 의료비지원   :   3명, 422천원

▸민간․공공의료기관 협력 결핵환자 관리 : 7개소, 382명

○ 에이즈 감염인 관리	32명

▸감염인에 대한 면역기능검사 등 추구관리 실시

▸HIV 감염인 의료비지원 : 77회, 15,538천원

○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사	12,170명

▸에 이 즈 검 사(HIV 항체 검사)   :  5,404명

▸매독, 임질, 클라미디아 검사     :  6,766명

12.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공급현황 및 접종실적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이문배	□
작성자	:	보건민원담당	이 균	□

□ 접 종 개 요

○ 접종기간 : 2013. 9. 30. ~ 2013. 11. 30.(백신 소진시까지)

▸무료접종 - 9. 30. ～ 10. 18.(2주간), 유료접종 - 10. 28. ～ 11. 30.(5주)

○ 접종장소 : 보건소(3층 세미나실), 각 읍면동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

○ 접종대상

▸무료 - 65세 이상 어르신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(1~3급), 사회복지시설생활자, 국가유공자

▸유료 - 우선접종권장대상자(50~64세 인구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

○ 접종비용 : 성인용 8,500원, 소아(6~36개월 미만) 8,000원

○ 접종방법 : 동별 분산접종실시(1일 2,000명 정도)

□ 백신 공급 현황

○ 독감 백신 공급	50,900명

▸구입방법 - 조달구입  29,680명, 자체구입 21,000명, AI대응요원 220명

□ 접 종 실 적

○ 접종 실적	50,900명

▸유료접종  – 15,153명

▸무료접종  - 35,747명

(단위 : 명)

접종인원	65세이상	기초생활 수 급 자	장애인 (1~3급)	국 가 유공자	사 회 복지시설	기타
35,747	29,987	2,429	821	197	1,923	390

※ 기타 : 조류대응요원 220, 방문보건관리자170

13. 보건지소 운영 및 추진현황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이문배	□
작성자	:	보건민원담당	송병준	□

□ 현       황

○ 보건지소 현황	15개소

▸관할 지역  :  15개 읍·면(인구 67,940명) ※2013. 12월말 기준

▸공중보건의  :  31명(전문의 8, 일반 10, 치과 4, 한방 9)

▸직      원  :  30명(의무1, 내과 15, 통합보건 11, 치과 2, 물리치료 1)

○ 사업내용 : 읍․면지역 주민에 대한 1차 보건의료서비스

□ 추 진 실 적

○ 1차 진료실적	30,763명

▸연도별 진료실적(2011.～ 2013.)

(단위 : 명)

구 분	보건지소		비 고
	진료인원	연평균 진료인원(1개소)
2011년	30,350	2,023
2012년	32,125	2,142
2013년	30,763	2,051

○ 예방접종	70,432명

▸국가필수예방접종(BCG 외 12종) 및 임시예방접종(독감 외 3종) 실시

○ 통합건강증진사업	84,015명

▸방문보건, 치매검진, 금연교육, 모자보건, 만성질환교육(고혈압, 당뇨)

14. 보건진료소 운영 및 추진현황

확인자	:	보건지원과장	이문배	□
작성자	:	보건민원담당	송병준	□

□ 현       황

○ 보건진료소 현황	24개소

▸관할 지역  :  24개 리(163개 마을)

▸인구현황 :  15,314명(2013. 12월말 기준)

▸직      원  :  24명(보건진료직)

○ 사업내용 :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

□ 추 진 실 적

○ 1차 진료 및 투약(연인원)	47,644명

▸진료실적

(단위 : 명)

구 분	보건진료소		비 고
	진료인원	연평균 진료인원(1개소)
2011년	54,430	2,268
2012년	52,618	2,192
2013년	47,644	1,985

○ 통합건강증진사업	119,977명

▸방문보건, 치매검진, 금연교육, 모자보건, 만성질환관리(고혈압, 당뇨),         찜질실 운영